법령 어선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433 판결
[선박안전법위반·어선법위반][미간행]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1032 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 죄명 : 수산업법위반)][공2002.11.15.(166),2625]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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